충북·충남·제주에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진료협력’ 체계 구축
고위험 환자 신속 전원체계 구축…24시간 응급 대응 강화
건강보험 보상 확대·의료사고 부담 완화…안전한 분만환경 조성
충북·충남·제주 권역에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을 수행할 4개 협력체계가 새로 선정됐다.
이 시범사업은 해당 지역의 권역모자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분만기관,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기관 등이 연계·협력를 구축해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집중치료와 24시간 응급대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추가 공모를 통해 충북·충남·제주 권역에 4개 협력체계를 새롭게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추가 선정은 지난 5월 발표한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의료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권역별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해 응급·고위험 환자를 지역 내에서 최대한 치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충북·충남·제주에 4개 협력체계 추가…권역별 응급 대응 강화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은 권역모자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분만기관과 신생아중환자실 운영기관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를 24시간 신속하게 치료하는 사업이다.
현재 12개 협력체계가 운영 중이며, 의료기관들은 고위험 임산부를 평가·선별해 위험도에 맞는 의료기관으로 연계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환자정보 공유와 긴급 연락망(핫라인)을 활용해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히 전원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추가 공모를 통해 협력체계가 없었던 충북·충남·제주 권역에 4개 협력체계를 새롭게 선정했다.
다만 전북권은 최근 고위험 진료 대응에 일부 제한이 발생한 상황을 고려해 의료현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미비점을 보완한 뒤 조속히 협력체계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새로 선정된 협력체계는 기관별 역할 분담과 핫라인 구축, 기관 간 진료협력 프로토콜 마련 등을 거쳐 빠르면 7월 말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전원체계 강화…건강보험 보상도 확대
정부는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의 전원체계도 고도화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에서는 지난 6월 모자의료 정보시스템을 개통해 운영 중이며, 7월부터는 전원전담팀 상황요원을 기존 시간대별 1명에서 3명으로 확대 배치해 응급 이송을 더욱 신속하게 지원한다.
또한 소방청과 지방자치단체 협력을 통해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진료를 위한 이송체계도 7월 중 정비할 예정이다.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도 강화한다.
산모의 중증도와 신생아의 재태주수·체중,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모자의료센터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상을 확대하고,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기간에 대한 가산 수가도 새롭게 도입한다.
아울러 신생아 중환자실 처치 가산을 신설하고, 임신·분만 관련 200여 개 의료행위 수가는 20% 인상한다.
고위험 분만은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모두 일반분만 대비 100~200%의 가산을 적용해 분만과 신생아 진료 전반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26일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의 모습.
◆ 의료사고 부담 줄이고 전북 고위험 진료 정상화 지원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도 확대 시행한다.
분만 등 필수의료 전문의를 대상으로 지원해 온 고액 배상책임보험료 지원은 올해 6월부터 산과와 소아외과뿐 아니라 모자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 전문의까지 확대했으며, 지원 한도도 기존 최대 17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높였다.
한편, 최근 전북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전담 전문의의 사직 의사로 우려가 제기된 전북 지역에 대해서도 대응을 강화한다.
전북대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활용해 최대한 진료를 유지하는 한편, 신생아 전문의 신규 채용과 기존 전문의와의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도 전북 지역 분만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고, 중앙모자의료센터 전원전담팀을 활용해 인근 권역과 전국 단위 협력체계를 확대함으로써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모자의료센터 확충과 기능 재편을 지속 추진하고, 건강보험 수가 개선안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안전한 분만환경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고위험 임산부·신생아에 대한 전국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보다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8)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