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속도규제 합리화 등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64개 확정
구조적 비리·비위 20개, 법망 피하는 편법 행위 47개 등
마약·보이스피싱·부동산 불법·주가조작 등 7대 사회악도
정부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1차 과제 164개를 최종 확정하고 본격적인 체질 개선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심종섭 국정운영실장이 브리핑을 열어 국무총리실 총괄 TF를 중심으로 한 50개 전 중앙행정기관 부처별 TF 등 범정부적 과제 발굴 체계를 가동해 도출한 1차 과제 최종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 사회 곳곳에 고착화된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아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엄정한 지시에 따른 것이다.
심종섭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가정상화 TF는 그동안 관행화·고착화되어 온 숨은 불합리와 편법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바로잡기 위해 지난달 출범한 범정부 협의체로, 현장과제 발굴·이행을 위한 부처별 자체 TF와 다부처 과제조정·이행관리를 위한 총리실 총괄 TF를 두 축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 한 달여 동안 부처별 자체 TF는 국민제안, 현장 실무자 중심 브레인스토밍, 국민제안 접수 등을 거쳐 500여 건의 과제를 발굴했다.
총리실 총괄 TF는 과제 적절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과제를 선별하고 스쿨존 속도규제 합리화와 같이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과제들을 새로 추가해 최종 164개 과제를 확정했다.
아울러, 이번 1차 선정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과제들도 국민의 일상에서 찾아낸 비정상 사례인 만큼 부처 자체과제로 분류해 소관 부처가 책임지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에 확정한 164개 과제는 성격에 따라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구조적 비리·비위 20개는 산림사업법인 부실 운영처럼 오랜 기간 지속된 고질적인 부정부패와 사회 정의를 저해하는 뿌리 깊은 불법 행위들을 도려내는 데 집중한다.
법망을 피하는 편법 행위 47개는 제도의 예외나 미비점을 교묘하게 악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의 불투명한 관리체계를 개선해 편법적 관리비 부과 등 국민 피해를 차단한다.
정부 방치로 부당 이득을 편취하는 행위 27개는 그동안 행정의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영역을 틈타 부당한 이익을 취해온 관행이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과 같이 반칙하는 사람이 이익을 보는 부조리를 혁파한다.
현실과 유리된 법령·제도 44개는 기술과 시대는 변했으나 과거의 낡은 규제에 묶여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다.
이번에 추가된 스쿨존 속도규제 합리화가 대표적인 사례로,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현실과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는 과감히 풀 계획이다.
국민 정서와 괴리된 법령·제도 19개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인물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불합리를 바로잡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법과 제도의 수용성을 높여나간다.
정부는 이 다섯 가지 유형 외에도 마약,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주가조작, 고액 악성체납, 중대재해, 보조금 부정수급 등 7대 사회악 근절도 과제로 채택해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164개 과제 중 우선 여름철 해수욕장 파라솔 이용료 표준화와 같이 일상에서 즉각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고 신속히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들은 즉시 개선에 착수하고, 시행령·시행규칙이나 내부지침 개정 등 행정부 내에서 가능한 조치들은 즉시 추진한다.
개선 성과들은 향후 대통령 업무보고 등 주요 계기를 통해 국민에게 가시적인 결과로 직접 보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시장질서 확립 등 구조적 비위·비리 과제 중 중대한 과제에 대해서는 총리실에서 직접 현황조사와 실태점검을 한다.
심종섭 국정운영실장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성질이 아니라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체계화한 것이며 끈기 있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제대로 과정을 관리하며 확실한 성과를 보여드리고 국민의 제안이 곧 정책이 되고 국민의 목소리가 나라를 바로 세우는 동력이 되도록 정부가 앞장서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문의]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044-200-2054)
